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참여예산(participatory budgeting)이란?

“보통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적인 예산과정”

(개요)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세계 최초로 참여예산 도입

- 국제기구들이 성공적 거버넌스(governance) 모델로 인정

- 우리나라는 2004년 광주 북구, 울산 동구에서 처음 시작

(목적)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

특히, 집행부 중심의 예산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재정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편성 전 폭넓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10년 시ㆍ도교육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주민참여예산제」도입

1	추진 목표

❍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참여와 소통의 민주적인 교육행정 실현

❍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예산낭비 방지 및 교육현장의 만족도 제고

❍ 경기도교육청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주민의 이해 도모

2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운영

설치근거 :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8조

제8조(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설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경기도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구성현황 : 제5기 자문위원회

구성인원 : 33명(도민위원 31명, 시민단체 추천위원 2명)

위촉기간 : 2019. 1. 1.∼2020. 12. 31.(2년간)

운영위원 :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4명)

기능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회의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자문위원회 조직도

							위 원 장(1명) 부위원장(1명)
																							간사 예산3담당
				1분과 (분과위원장)			2분과 (분과위원장)				3분과 (분과위원장)				4분과 (분과위원장)					(운영위원회)
				분과위원			분과위원				분과위원				분과위원					(분과위원회) (연 구 회)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 구성 : 자문위원회를 분야별로 4개 분과로 구성·운영

※ 자문위원의 희망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과 배정

- 기능 : 분과별 예산편성 방향 의견수렴

(자문위원회 기능의 효율적 수행 목적)

- 운영시기 : 3월 ~ 9월 예정

- 분과 구분 기준 : 본청 조직 개편 및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 반영

- 분과별 자문위원수 : 1분과(8명), 2분과(9명), 3분과(8명), 4분과(8명)

분과별		1 분 과		2 분 과		3 분 과		4 분 과
과 별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교육정책국) 학교정책과 교원정책과 교원역량개발과 민주시민교육과 학생건강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행정관리담당관 재무담당관 교육정보담당관 (교육과정국) 학교교육과정과 융합교육정책과 학생생활인권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감사관 총무과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미래교육정책과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도서관정책과 평생교육복지과		(행정국) 학교설립과 학교지원과 학교안전기획과 시설과 교육환경개선과 (교육협력국) 대외협력과 학부모시민협력과 노사협력과